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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우량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규제개혁 정보
제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우량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완료예정일 2013-11-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은 각종 계약 이행, 성능보증, 시공·분양 책임 및 사고 발생시 손해 전보를 위하여 보증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

 

  * 매매, 고용, 도급 등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

 

30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하여만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무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보험료 할인 등)제도는 부족

 

개선방향

무사고, 장기간 다수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보험료 할인제도 마련

추진일정 서울보증보험 요율할인기준 개정

 

기대효과

우량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현 보험료의 10%내외 할인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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