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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높은 금리가 소기업 실적 악화 부채질

규제개혁 정보
제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높은 금리가 소기업 실적 악화 부채질
완료예정일 2013-03-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

신용이 낮고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5.5%~8.6%)를 적용받지 않도록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규모의 소기업은 특별금리를 적용

 

개선방향

은행별 중기대출의 가산금리를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로 공시(은행연합회)

추진일정

은행별 중기대출의 가산금리를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로 공시 ('13.3월)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은행선택권이 강화되고 경쟁을 통한 금리경감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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