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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중소기업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중소기업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요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

대표자로서 기업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기업회생인가 이후 대표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등 정상적 생활이 어려우므로, 재기 지원을 요청

개선방향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추진하여 기업 대표자의 신용회복 노력을 지원

 

 - 신·기보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중진공 설립근거법) 개정하여, 정책금융기관부터 우선 적용 추진

 

추진일정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지속 ('13.6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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