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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허용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허용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은행권의 여신금지업종 폐지 ('98.1월) 이후,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기반이 잠식되고, 서민대출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

 

저축은행의 위축은 서민금융시장의 공급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전경영을 전제로 안정적인 수익사업 확보 필요

개선방향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부금융업 허용

 

  * (예)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경영실태평가 종합 2등급 이상

추진일정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 국회 통과 노력 지속 (~'13.12월)

기대효과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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