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13년 규제개선과제] 전자금융거래 오류 통지 시 전자적 방법 허용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전자금융거래 오류 통지 시 전자적 방법 허용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보를 함에 있어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이 보편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며, 고객은 전자우편 등으로 별도 요청해야 하는 불편

 

개선방향

전자적 방법(전화, 전자우편, 공인전자주소 등)도 원칙적으로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일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13.4분기)

기대효과

대량의 오류 통보 시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13년 규제개선과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허용
다음글 ['13년 규제개선과제]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 규제 강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