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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 규제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 규제 강화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보험사가 대주주·계열사와의 부당한 자산·용역거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

 

  * (사례) 공정성·투명성이 결여된 입찰 절차를 통해 계열 SI업체를 IT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 선정 등

개선방향

자산거래뿐만 아니라 불리한 조건의 용역거래도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용역거래時에도 절차적 규제 부과

추진일정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년 12월)

기대효과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편법 지원을 차단하고, 보험사 계약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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