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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연계시세조종 규제범위 확대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연계시세조종 규제범위 확대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연계시세조종* 규제대상이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한정

 

  * A상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B상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종하는 행위

 

ELS등 비상장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상장된 기초자산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규제되는지 불분명

개선방향

연계시세조종 규제범위를 확대

 

 - 이익대상-조작대상 상품 또는 그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를 모두 포섭

 

추진일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계류 중) 국회 통과 노력 지속 (~'13.12월)

 

 

기대효과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상장된 금융상품 가격을 조작하는 연계시세 조종행위까지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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