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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대부 이용자 보호,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무자격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할 필요

 

 

개선방향

대부업법 상 대부업 자본금 요건, 고정사업장 요건 등을 강화하여 무자격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

추진일정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13.12월)

기대효과

 무자격 대부업자 등의 난립이 방지되어 대부 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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