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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업계에 대한 보험사기 처벌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업계에 대한 보험사기 처벌 강화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규제 수단이 없음

 

개선방향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험사기 연루를 금지하고, 위반時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

추진일정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년 12월)

기대효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의 영업을 금지시켜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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