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업계에 대한 보험사기 처벌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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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예정일 | 2013-12-31 | 진행상황 | 완료 |
| 관련법령 | |||
| 담당부서 | 보험과 | ||
| 현황 및 문제점 | ○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규제 수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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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험사기 연루를 금지하고, 위반時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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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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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의 영업을 금지시켜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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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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