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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금융제도팀
현황 및 문제점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시 예금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통장 등에 예금보호 여부 등을 표시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 받지 못하고 미보호상품이나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

개선방향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

 

 -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설명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추진일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 국회 통과 노력 지속 (~'13.12월)

기대효과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대상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충분히 설명 받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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