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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계약금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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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계약금지의 의미
완료예정일 2012-05-0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① 보험업법 제101조 중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범위 및 자기계약 판단시 보험료의 기준

보험대리점은 다수의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므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되는데 자기계약 산정은 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대리점 전체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른 보험료 누계의 계산기준

 

해석내용

 

ㅇ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직원 및 설계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101조제2항의 자기계약 비율은 실제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대리점 단위로 산정합니다.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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