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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규정의 해석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규정의 해석
완료예정일 2012-05-0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5항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한다“ 의 의미는?

 

해석내용

 

ㅇ 보험업법 제18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손해사정업의 등록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개인이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종류별 업무 범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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