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 확대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 확대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를 Positive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은행의 전문인력 및 자산을 활용

 

한 다양한 겸영업무 수행이 불가

 

 *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 범위(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 자본시장법 의한 신탁업무

- 여전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무

-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개선방향

 

은행의 겸영업무 허용범위를 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 타 업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하

고 허용

추진일정

 

ㅇ 은행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은행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수익다변화를 도모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유동화자산관리업무 영위제한 완화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