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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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7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소금융과 2010-12-31 1481 완료
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본시장과 2010-12-31 1302 완료
72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정비 공정시장과 2010-12-31 1417 진행중
71 적격투자자 제도 도입 공정시장과 2010-12-31 1401 진행중
70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완화 공정시장과 2010-12-31 1502 진행중
69 세무사법의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 단축 공정시장과 2010-12-31 1365 진행중
68 보험금신탁 활성화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자산운용과 2010-12-31 1463 진행중
67 신탁회사의 고유부문 매수 예외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2010-12-31 1276 진행중
66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완화 자본시장과 2010-12-31 1377 진행중
65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완화 자본시장과 2010-12-31 1564 진행중
64 일반기업의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완화 자본시장과 2010-12-31 1355 진행중
63 비조합원의 신협사업 이용제한 기준 완화 중소서민금융과 2010-12-31 1460 진행중
62 기명식 선불카드의 신용카드 구매한도 상향 중소서민금융과 2010-12-31 1684 완료
61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 주지방법 폐지 중소서민금융과 2010-12-31 1324 진행중
60 보험 청약서상 고지항목 변경 자율성 제한 완화 보험과 2010-12-31 139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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