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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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149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범위 보험과 2012-05-03 1594 진행중
148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아파트)의 경우 보험가입의무자는? 보험과 2012-05-03 1913 진행중
147 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유권해석 2012-05-03 2176 진행중
146 모든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특정인 금융자산액 제공을 금융위원회에 요청 은행과 2012-05-03 1544 진행중
145 대리인에 의한 예금인출 등의 금융거래 미허용의 법적 근거 은행과 2012-05-03 2645 진행중
144 장기 방치예금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명의인 변경 요청 은행과 2012-05-03 1403 진행중
143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08년9월1일시행)에 관한 해석문의 글로벌금융과 2012-05-02 1389 진행중
142 반대수익자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의 매수청구기간 관련 자산운용과 2012-05-01 2090 진행중
141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의 범위 자산운용과 2012-05-01 1184 진행중
140 펀드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 취득가능여부 자산운용과 2012-05-01 1208 진행중
139 펀드판매수수료면제가 손실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2012-05-01 1178 진행중
138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해당여부 자산운용과 2012-05-01 1173 진행중
137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시기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2012-05-01 1259 진행중
136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2012-05-01 1178 진행중
135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외부평가 가능 기관 자본시장과 2012-05-01 135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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