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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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179 ['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금융소비자과 2013-12-31 1297 완료
178 ['13년 규제개선과제] 자금세탁방지 사각지대 해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13-12-31 1021 완료
177 ['13년 규제개선과제] 사모펀드 규제체계 정비 자산운용과 2013-12-31 957 완료
176 ['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사의 외국환 거래시 환헷지 의무 합리화 보험과 2013-12-31 1045 완료
175 ['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사의 비금융기관 보증 외화증권 거래 허용 보험과 2013-12-31 863 완료
174 ['13년 규제개선과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항변권 강화 서민금융과 2013-06-30 877 완료
173 ['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강화 금융소비자과 2013-09-30 880 완료
172 ['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계열사 펀드판매 몰아주기 제한 자산운용과 2013-06-30 917 완료
171 ['13년 규제개선과제] 펀드 운용시 매매위탁 주문 집중 제한 자산운용과 2013-06-30 869 완료
170 ['13년 규제개선과제]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서민금융과 2013-06-30 938 완료
169 ['13년 규제개선과제] 대출조회 시스템 개선 중소금융과 2013-11-30 888 완료
168 ['13년 규제개선과제] 투자유의사항 정보제공 확대 공정시장과 2013-06-30 875 완료
167 ['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행위자 처벌제도 도입 전자금융과 2013-06-30 973 완료
166 ['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확대 전자금융과 2013-06-30 1046 완료
165 ['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본인확인책임 강화 전자금융과 2013-06-30 92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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