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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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14 보험회사의 위험특화보장에 대한 보장금액 최고한도 완화 보험과 2010-12-31 6191 진행중
13 보험회사 이원분석 제도 폐지 보험과 2010-06-30 1480 완료
12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중소서민금융과 2010-12-31 1303 진행중
1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도입 자산운용과 2010-06-30 1232 완료
10 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 중 금융전산업 범위 확대 은행과 2010-12-31 1221 진행중
9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주식 소유 관련 금산법상 승인규제 개선 금융구조개선과 2010-12-31 1360 진행중
8 유동화자산관리업무 영위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2010-12-31 1482 진행중
7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 확대 은행과 2010-12-31 10747 진행중
6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과 2010-12-31 1167 완료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금융과 2010-12-31 1358 완료
4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공정시장과 2010-12-31 1108 완료
3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시장분석과 2010-12-31 1160 완료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행정실 2010-12-31 2156 완료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정책과 2010-12-31 112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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