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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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119 오픈마켓의 정산을 일정주기로 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여부 전자금융팀 2012-05-01 2224 진행중
118 출금동의 방법으로 SMS 및 공인전자서명의 가능 여부 전자금융팀 2012-05-01 1409 진행중
117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242 진행중
116 어음할인이 대부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202 진행중
115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문제 자본시장과 2012-05-01 1340 진행중
114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정보조회기록 삭제 서민금융과 2012-05-01 1383 진행중
113 신용정보법상 공인인증서 범위에 대해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190 진행중
112 구 신용정법상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092 진행중
111 신용평가업에 대해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165 진행중
110 파산면책자에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255 진행중
109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에 대해 문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379 진행중
108 채권추심업 허가요건에 대해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339 진행중
107 채권추심 수임자격에 대해 질의 서민금융과 2012-05-01 1326 진행중
106 금융업 투자규정(규제영향분석서) 자산운용과 2011-10-25 1250 진행중
105 보험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보험과 2011-12-31 1222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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