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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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164 ['13년 규제개선과제] 신용조회회사가 희망자에게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의무부과 서민금융과 2013-06-30 1359 완료
163 ['13년 규제개선과제] 연대보증 폐지 대상 금융권 확대 중소금융과 2013-04-30 1051 완료
162 ['13년 규제개선과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공정시장과 2013-04-30 910 완료
161 ['13년 규제개선과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개선 공정시장과 2013-04-30 868 완료
160 ['13년 규제개선과제] 신용카드 업체 부당영업행위 규제 강화 중소금융과 2013-03-31 940 완료
159 ['13년 규제개선과제] 은행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강화 은행과 2013-03-20 1035 완료
158 ['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회사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허용 은행과 2013-02-28 867 진행중
157 ['13년 규제개선과제] 코스닥 시장 진입부담 완화 자본시장과 2013-02-28 833 완료
156 ['13년 규제개선과제] 합성 ETF 도입 규정 정비 자산운용과 2013-02-28 858 완료
155 ['13년 규제개선과제] 기술형 중소기업 코스닥 시장 진입 활성화 자본시장과 2013-02-28 885 완료
154 ['13년 규제개선과제] 코넥스 신설 자본시장과 2013-02-28 843 완료
153 ['13년 규제개선과제] 가맹점수수료율 공시기준 강화 중소금융과 2013-01-31 928 완료
152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성과자료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3-03-29 1422 진행중
151 보험업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계약금지의 의미 2012-05-03 4075 진행중
150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규정의 해석 보험과 2012-05-03 196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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