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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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29 금융기관 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 검사 관련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의무 은행과 2010-06-30 1382 진행중
28 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완화 은행과 2010-06-30 977 진행중
27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은행과 2010-06-30 1021 진행중
26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의무 면제 은행과 2010-06-30 938 진행중
25 정부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부채비율 요건 면제 은행과 2010-06-30 945 진행중
24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시 별도 애스크로업 등록 면제 은행과 2010-06-30 1416 진행중
23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보증 대상 확대 중소서민금융과 2010-03-31 1137 완료
22 은행장 및 상근감사위원 결격사유의 통일적 정비 및 요건 명확화 은행과 2010-03-31 997 완료
21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공정시장과 2010-12-31 852 진행중
20 보험 판매채널 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 보험과 2010-12-31 1078 진행중
19 보험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보험과 2010-12-31 866 진행중
18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정비 금융정책과 2010-06-30 1003 완료
17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강화 금융정책과 2010-03-31 1188 완료
16 전자금융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완화 은행과 2010-06-30 1045 진행중
15 신탁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예금거래 허용기준 합리화 자산운용과 2010-12-31 122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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