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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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44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법령화 은행과 2010-12-31 1165 진행중
43 국외점포의 신설 관련 보고업무 완화 은행과 2010-04-13 1117 진행중
42 금융기관의 채권발행 관련 제재조치의 법령화 은행과 2010-12-31 1088 진행중
41 은행의 투자자문, 투자일임 업무 허용 은행과 2010-12-31 1149 진행중
40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은행과 2010-12-31 1138 진행중
39 외은지점 자본금 의제 기준 완화 은행과 2010-12-31 1079 진행중
38 외국환 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한 및 기준의 정비 금융시장분석과 2010-12-31 1177 진행중
37 지주회사 자회사 공시제도 개선 공정시장과 2010-12-31 1231 진행중
36 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공정시장과 2010-12-31 1140 진행중
35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부동산 거래시 금감원 승인규정 근거 마련 중소서민금융과 2010-06-30 1034 진행중
34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발행,배서한 어음 매입제한 중소서민금융과 2010-06-30 1097 진행중
33 저축은행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 중소서민금융과 2010-06-30 1245 진행중
32 상호저축은행 자기주식 담보취득 제한 중소서민금융과 2010-06-30 1137 진행중
31 상호저축은행의 사모단독펀드 운영기준 개선 중소서민금융과 2010-06-30 1090 진행중
30 변액연금보험의 기준준비금 산출방식 및 변액보증준비금 적립방법 명확화 보험과 2010-06-30 124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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