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전체
194
페이지
10/13
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59 위험률 사용의 제한 완화 보험과 2010-12-31 1244 진행중
58 보험회사의 제 3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준 개선 보험과 2010-12-31 1410 진행중
57 보험회사의 위험률 변경 보험상품개발 제한완화 보험과 2010-12-31 1206 진행중
56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상호 사용 관련 규제의 법령화 보험과 2010-12-31 1236 진행중
55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범위의 통일적 정비 보험과 2010-12-31 1375 진행중
54 Non-Guaranteed제도 도입 보험과 2010-12-31 1174 진행중
53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는 기초서류 작성기준 완화 보험과 2010-12-31 1255 진행중
52 보험영업지점의 폐쇄요건 법령화 보험과 2010-12-31 1156 진행중
51 은행에 대한 금감원장의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폐지 은행과 2010-12-31 1247 진행중
50 은행의 대기업 부도발생 보고의무 완화 은행과 2010-12-31 1150 진행중
49 은행의 약관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 및 수정약관 보고 완화 은행과 2010-12-31 1103 진행중
48 은행 약관의 심사기준 폐지 은행과 2010-12-31 1127 진행중
47 비업무용자산의 처분기한을 법령에 근거 은행과 2010-12-31 1165 진행중
46 비업무용자산 여부 결정방식 개선 은행과 2010-12-31 1205 진행중
45 은행업 일부 양도 인가기준의 통일적 정비 은행과 2010-12-31 1151 진행중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