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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안전점검 현장 방문 및 사회안전망으로서보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간담회 개최

 

◈ 민간방재기관 안전점검 현장 방문

 

□ ‘14.10.13(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함)에 따라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특수건물(9월말 현재 37,141건)은 보험가입 또는 갱신 때마다 화재예방 및 손실경감을 위해 KFPA에서 안전점검 실시

 

ㅇ 일선에서 안전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 국가,사회적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재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원활한 재해 복구가 되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과거 주로 사후구제 수단으로서만 바라보았던 보험의 기능?역할이 이제는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

 

◈ 민간기관 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 안전점검 현장 방문에 이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에서 방재활동 필요성 및 서비스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청취

 

※ 간담회 개요

 

15:30~16:20 (50‘) 민간 방재기관 및 보험회사 관계자 간담회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외부 인사 : KFPA 이사장 및 예방안전본부장, 손해보험사 임원(5), 학계교수(1)

 

□ 금융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함을 인식하고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성해야 하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는 한편,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이끌어야 할 두 축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

 

□ 이어 금융위원장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하여 손해보험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

 

ㅇ 이에 업계에서는 재난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업무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학계에서는 손해보험분야에서 방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소임을 언급

 

아울러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의 확대(화재 → 폭발?붕괴),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제도 보완에 대한 건의가 있었음

 

금융위원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임을 설명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13개부처, 27개 법령) 확대*미비점** 개선

 

*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8월 기출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도입/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검토

**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벌칙조항법령에 명시

 

②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

 

③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

 

보험사의 부수업무방재컨설팅 업무활성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 개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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