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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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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12.28일, 은행회관에서 자동차보험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별첨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하였음


ㅇ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복지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담당국장급,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개발원장


□ 개선방안은 즉시 추진하되, 법규 개정 사항 등은 내년 1/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


※ 별첨1 :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 별첨2 :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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