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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2차「금요회」개최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16년 보험산업 전망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 제2차 ?금요회? 개요 >

일시/ 장소 : 2016.2.12.(금) 08:00~09:3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참석자

(발표)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안치홍 밀리만코리안 대표

(토론) 김윤석 교보생명 전무, 양채진 현대해상 상무, 백채은 메트라이트생명 상무,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발표내용>

 

먼저 2명의 민간전문가들이 보험산업 현황과 리스크 요인 및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음

 

□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보험산업의 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분석?전망하였음

 

 외형적으로는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저금리저성장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등 리스크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임을 지적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환 조치가 보험회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이 중요함을 강조함

 

 특히, 보험회사 스스로 채널중심 판매영업 위주보다는 상품수익성 위주의 경영패러다임(“가치경영”) 도입확산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내 영업부문과 대등하게 계리부문을 독립시켜 가격책정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토의내용>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상품?가격 자유화조치에 대한 전문가?업계의 평가

 

ㅇ 작년「로드맵」발표이후 보험회사 내부에서 혁신적인 상품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를 통한 가격비교 시스템이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중임

 

해외에서도「로드맵」에 따른 상품?가격 자유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배당 등과 관련된 정책변화가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도 있음을 지적함

 

이와 함께, 상품?가격 자유화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FRS4 2단계의 철저한 준비를 위한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 이를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경영의 시계(視界)를 장기 맞춰야 하고, 단기실적을 위해 만기가 장기인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민간전문가 및 업계의 금융당국에 대한 당부사항

 

금번 금융당국이 발표한 로드맵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함

 

ㅇ 사전적 규제폐지에 상응한 사후감독 강화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사후감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침이 없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후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ㅇ 현행 법규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사전신고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전신고제 폐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비 필요성을 피력함

 

연금실손보험 등 금융위와 他정부부처공공기관과 협업이 요한 사안들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함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경쟁촉발에 상응하여, 향후 경미사고 수리기준,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한 사회전반의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기타 논의사항

 

ㅇ Analog 시대에서 Digital 시대로의 변화 등 급격한 보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관련 법제 개편도 중장기적으로 검토준비해야 할 필요

 

ㅇ 22년만의 금융규제개혁 조치가 정착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업계가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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