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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

2016.5.18일(수) 10시,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 장소 : 2016.5.18(수) 10:00~11:3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참석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차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주재)

-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 금일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여 신뢰 하락을 자초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되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기재부/복지부/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동 TF는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하여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하는 한편,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하여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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