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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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자필서명 및 계약자 기재사항 축소

- 서명횟수 축소(14회 → 10회), 덧쓰기 대폭 축소(30자 → 6자) 등

가입서류 및 가입절차 간소화(가입설계서 및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 폐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총납입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 불편은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는 강화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안내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약 8종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확인을 하고 있음

 

* A생명보험 변액보험을 사례로 조사한 것이며, 보험회사별?보험상품별로 가입서류의 종류 및 자필서명 등의 횟수는 다름

 

(문제점)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보험회사 모두 부담

 

(소비자)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

 

-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중복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 저하

 

(보험회사)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

 

<보험가입시 제출서류 등>

구분

서 류 명 (8종)

서류의 내용 및 관련근거

제출

서류

보험계약청약서(3)*

(부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비교안내확인서(3)

 

적합성진단설문지(변액보험)(1)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5)

- 가입설계용, 계약체결용, 상품소개용

□ 고객신원정보확인서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1)

- 보험계약 청약의사 표시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설명(보험업법)

- 계약자 투자성향 등 진단(보험업법)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동의(신용정보법)**

 

- 자금세탁행위 방지(특정금융정보법)**

- 미국인 계좌 확인(국제조세조정법)**

안내

서류

상품설명서(1)

가입설계서

- 보험상품 설명 및 확인(보험업법)

- 보험상품 가입설계(보험업법)

* 괄호( )안은 계약자의 자필서명 횟수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등은 각각 관련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자필서명 등 불가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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