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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0차「금요회」개최

1. 회의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0차 ?금요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16.6.10.(금) 08:00~09:2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참석자

(발표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토론자) 삼성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보험개발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미래에셋대우증권, IBK투자증권

 

2. 주요 논의내용

 

금일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①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②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 접근 필요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 조성 필요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지원 요청

 

또한,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음을 지적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성도 지적

 

임종룡 금융위원장 IFRS4 2단계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선 강조함

 

ㅇ 특히, 지난 수년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준비되며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또한,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계획임을 밝힘

 

ㅇ 아울러, IFRS4 2단계 도입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며,

 

- 이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소통하며 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끝)

 

<별첨> :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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