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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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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 지난달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발표중

 

*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12.2),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2.4),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

 

12.11일 개인연금 정책협의회(금융위 사무처장(의장),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국장급)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 추세* 국민들의 노후준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

 

* 노령화 지수(65세이상/14세 미만) : 125.9(2020년) → 429.3(2050년) ; 일본(337.5) 독일(258.4)

 

**주요국의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자료 : OECD, 2011)

(단위 : %)

 

영국

미국

독일

한국*

퇴직연금

49.1

32.8

32.2

18.8

개인연금

18.1

24.7

29.9

12.2

* 실제 퇴직연금 가입율은 경활인구대비 약 17.5%, 개인연금 가입율은 20∼60세인구의 약 30%로 OECD 결과(15~64세기준)와 다소 차이

 

 

2

 

주요 추진과제

 

1. 연금포털 구축

 

<추진 내용>

 

금융소비자가 합 연금 포털을 통해 공?사적 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

 

(운영방식)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사연금 전체적립현황 등에정보 집중 및 실시간 일괄 조회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등의 인프라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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