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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소규모펀드 정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1. 추진 배경

 

기대여명 증가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연금상품 등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 수요 증가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도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가능한 변액보험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황

 

* 변액보험 가입현황(’12년말) : (계약건수) 841만건, (적립금) 82.7조원, (연간 수입보험료) 25.0조원

 

그러나,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제기

 

작년 소비자단체 발표*,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 수준 낮은 수익률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증가

 

* 금융소비자연맹 발표내용 : ① 변액연금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달, ② 일부 상품은 가입 10년후 해지하여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이에 정부사업비 등 비교공시 강화,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익률제고시키고자 제도적 노력

 

*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방안」(’12.6)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위탁하여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 제고 가장 중요

 

소규모펀드다수 존재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현황

 

설정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를 소규모펀드로 볼 때,

 

전체 변액보험 펀드(799개) 중 21.8%(174개)를 차지하며 순자산규모는 평균 약 22억원 수준

 

* 변액보험 펀드는 보험료가 계속 유입되면 중․대형펀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후 3년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일반펀드1년을 기준으로 판단)

 

< ’13.2말 현재 변액보험 펀드 현황 (단위 : 개, 억원) >

전체 펀드

소규모펀드

(소규모펀드 비중)

펀드수

순자산총액

펀드수

순자산총액

(펀드수)

(순자산총액)

799

749,376

174

3,755

(21.8%)

(0.5%)

 

 


2.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펀드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며,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움

 

* 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이므로 소규모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와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움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예 : 해외펀드 수탁비용)이 있어 펀드 규모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짐

 

<변액보험펀드의 규모별 평균 총비용비율(TER, ’12년 기준, 순자산 가중평균, 대형3사)>(단위 : bp)

50억원 미만 펀드

50억원 이상 펀드

전체 펀드

70

59

59

 

* TER(Total Expense Ratio) : 펀드 순자산에서 보수(운용ㆍ투자일임ㆍ수탁ㆍ사무관리)와 기타 경상비용(거래수수료, 회계감사 비용 등)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침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펀드의 운용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소지

 

* 소규모 펀드는 1명의 펀드매니저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 경험이 적거나 직급이 낮은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경우도 많음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남

 

< 변액보험 펀드 규모별 수익률(’12.3∼’13.2월, 순자산액 가중평균, %) >

구분

0~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이상

채권형

4.2

4.6

5.3

5.4

채권혼합형

1.5

2.6

3.2

3.6

주식혼합형

1.8

2.6

3.1

2.9

 

변액보험장기상품(통상 10년이상)이므로 이러한 격차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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