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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핵심정책토의 개최

【 토의 개요

 

기재공정금융위는 8.25일(금)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차관, 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 개최하였음

 

오늘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부처별로 ’17년 하반기중점 추진핵심정책 2개 정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진행하였음

 

금융위원회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경제 內 일자리 창출 금융 앞장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기업가치정교하게 반영 수 있는 기반 강화(`17.下~)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18.上)

 

 연간 최대 7조원 연대보증 면제, 2.4만명(추정) 혜택

 

*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17.8월) 및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18.上) 추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4차 산업혁명 분야 1.1만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추정)

 

* ’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現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17.下)

 

* 예)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 예) 2개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 채용, IT 등 연관산업 4,000명(추정) 고용창출

 

(서민금융)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 경감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1조원 경감 예상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2→3억원)중소(3→5억원)가맹점 범위를 확대

** `18.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 검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

 

  214만명 장기연체자*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 공공부문 123만명(21.7조원)은 ‘17.8월말까지 소각 완료,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연체前)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연체後) 담보권 실행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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