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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4차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위원장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11.18(목) 금융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금융위에서 설명한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합의사항 및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논의할 신규과제*에 대해 토의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추진 및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 금융위 상임위원(이종구) 및 국제협력관 참석

 

2. 주요 논의 내용

 

가.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합의사항

 

SIFI 선별기준 마련, 채권자 책임분담제도(bail-in) 도입 등 SIFI 규제 강화와 관련한 내년 FSB, BCBS 작업계획을 설명

 

FSB 등의 작업반(Working Group) 참여 등 우리 학계, 업계 및 법조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나.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신규과제

 

한국이 제안하여 추진되는 과제인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및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주제선정,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ㅇ T/F 구성, 작업반 참여, 컨퍼런스 개최, 정책연구 수행 등 다양한 활동 검토 예정

 

□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우리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며,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도 신흥국 입장이 반영될 필요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과의 공조, G7 등 선진국과의 조율 등을 고려하여 신흥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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