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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 총회 결과

1. 개 요

 

□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Deputy Chairman for International Affairs)은 6.24(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금융규제개혁 과제 진행경과 논의하였음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글로벌금융시스템의 회생력(resilience) 강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일부 국가는 은행시스템 자본확충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금년 말 ECB에서 단일 감독체제 준비를 위해 진행할 대차대조표 평가 추가적인 자본확충(backstops) 확인 등은 유로존 은행시스템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최근 몇년 간 급격한 신용팽창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추가적인 회생력(resilience) 강화를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음

 

ㅇ 회원국들은 경제상황 개선이 금융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시장참여자와 감독당국서로 협력하여 금리리스크 증가, 신용위험 증가, 자산가치 하락, 특히 외환시장 및 자본이동의 중요한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체계(Resolution)

 

ㅇ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이행 지침(guidance paper)을 승인하였으며, 동 지침은 ’13.7월발표될 예정

 

- 또한,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 원칙*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평가 방법론공개협의 보고서를 검토

 

*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s) 선정

 

ㅇ FSB는 G-SIIs* 선정방법론정책수단을 검토하였고, 동 방법론에 따라 ’13.7월 최초로 G-SIIs선정할 예정

 

*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ance Institutions

 

󰊴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

 

ㅇ FSB는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국경간 규제 적용 문제* 해결을 강조

 

* 국가간 규제 차이 및 규제의 비일관성 문제

 

󰊵 LIBOR 등 지표금리(Financial benchmarks) 개편

 

FSB는 지표금리 개편 작업조율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공적 조정그룹(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구성하기로 결정

 

* 동 조정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Martin Wheatley(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 Managing Direnctor)와 Jeremy Stein(US Federal Reserve Board, Governor)이 위임됨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ㅇ FSB는 그림자 금융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진행경과를 검토하였으며, ’13.9월 G20 정상회의수정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

 

󰊷 회계 및 감사(Accounting and auditing)

 

F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의장들로부터 회계기준 합치작업진행 경과를 보고 받음

 

- FSB는 양 기구에 차기 FSB 총회시(’13.11월) 대손충당금보험계약에 대한 합치된 입장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

 

ㅇ 한편, FSB는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external audit) 강화 노력을 검토하고 동 분야의 중요성강조

 

󰊸 금융회사 보상관행(Compensation practices)

 

ㅇ FSB는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 이행기준*이행 현황을 논의하였고,이행 점검 보고서G20 정상회의시 발표될 예정

 

* FSB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 지역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groups)

 

ㅇ FSB는 6개* 지역 협의체 공동 의장들로부터 최근 활동 내역을 보고 받고, 공동 의장들의 2년 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

 

- FSB는 ’13.7.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지역협의체 공동 의장들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Sub-Saharan 아프리카, 미주, 유럽, 독립국가연합

 

※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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