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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프랑크푸르트 총회 결과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3.26일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주최금융안정위원회(FSB)* 프랑크푸르트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감독위원회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ㅇ 현행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점 기존 금융규제 개혁과제 마무리 방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부각된 잠재 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향후 계획논의하였음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통화정책 기조달러화 강세신흥국자금유출입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또한 최근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증가하여, 해당 펀드의 환매요구 급증시 자산가격 급락 등의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주목하였음

 

ㅇ 이에 자산운용업의 리스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거쳐 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도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유발하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FSB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감소를 위한 유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그간 선진국 위주 논의진행에 대한 우리측 문제제기가 수용되어 금번 총회에서 FSB정관 개정을 통해 신흥국에 총회의석을 추가배정하였음

 

* 아르헨, 인니, 사우디, 남아공, 터키의 총회의석이 2석으로 증가, 아국은 호주?스페인?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 한은) 유지

 

김학균 상임위원은 현지시각 3.27일 오전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ㅇ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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