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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 참석 결과

1. 개 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9.17~18일 양일간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주최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금번 총회에서는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11.15~16일)에 보고할 성과를 도출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정리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의 대마불사(Too-Big-To-Fail)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규제 초안을 논의하였음

 

* G-SIB(Global-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는 바젤Ⅲ 규제 외에도,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되며,

 

* 부실발생시 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각?자본전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 자회사의 손실을 본사로 원활히 이전시키기 위해 G-SIB 자회사가 발행한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를 일정규모 이상 본사가 보유하도록 규제될 계획임

 

김학균 상임위원 G-SIB 본사가 자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G-SIB 정리시 본국과 진출국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 G-SIB 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손실흡수력 규제를 주문하여 진출국의 입장을 대변하였음

 

□ 금융규제 개혁

 

그림자금융 분야의 과도한 신용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Repo와 증권대차 최저할인율(haircut floor) 규제안을 확정하고,

 

- '13년 상뜨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분야의 중복규제?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음

 

□ FSB의 대표성

 

FSB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신흥국의 FSB 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향후 5년마다 FSB의 대표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김학균 상임위원’12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FSB 대표성 강화 노력을 통해 신흥국이 FSB 논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하였음

 

□ FSB합의사항 이행

 

회원국들은 금융회사 정리체계, 그림자 금융, 장외파생상품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가 논의하여 온 주요 과제의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 이제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FSB회원국으로써 합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16년 FSB 상호평가(peer-review)통해 우리의 경험을 FSB회원국과 공유할 계획

 

□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ㅇ 그동안의 금융규제 개혁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들이 보완된 반면,

 

-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은행시스템 밖에에서의 투자자의 고수익?고리스크 추구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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