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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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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

 

그 간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양적성장과 인프라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인지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인프라 개선, 농생명ㆍ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되

 

-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기로 함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2019.4.12(),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10, 관계부처 4, 유관기관장 6

    ** 일시ㆍ장소 : 2019.4.12() 08:30~10: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최종구 금융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ㆍ태지역내 주요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한편, 강점과 기회를 살려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내외 여건 및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일 개최된 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결과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안건1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연구 용역결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금융연구원, 2018.5.24~2019.1.31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산업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음

 

다만,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비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지속 개선할 필요성을 권고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고려 가능하나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인력ㆍ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②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 논의되었음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국제 경쟁력

■ 금융중심지 모델

■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인프라

■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 경영환경ㆍ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수준

지자체 지원

■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기여

사회적 수용성

■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그 간 정책성과가 제한적인 원인이 규제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지향, 금융중심지로서 태생적 한계(언어, 지리적 여건, 법체계 등) 등 외부요인도 있는 만큼

 

서울ㆍ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하기로 함 

 

안건2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해외 IRㆍ국제 컨퍼런스 개최결과,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실적을 설명하였음 

 

또한, 2019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국제 컨퍼런스 확대 개최,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등 국내 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IR 개최시 핀테크 간담회 등도 함께 실시하여 금융중심지 핀테크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에 힘쓰기로 하였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별첨1]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안건 1)

 

[별첨2] 주요 예상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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