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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참석

1. 회의 개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16.5.27(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에 참석하였다.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는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신흥국을 비롯한 FSB 非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11년 구성된 FSB의 지역별 회의체 중 하나로,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석하였으나, FSB 지역자문그룹 참여기관 확대기획재정부가 올해초 추가 가입하여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2. 주요 논의 내용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의 16개 국가(FSB 회원 8개국, 非회원 8개국) FSB,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FSB 사무국으로부터 금년도 FSB 활동 내용과 추진과제 대한 보고를 받고,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관련 이슈, 금융기술과 사이버보안, 금융기업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개발, 바젤위원회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성장 및 무역 둔화,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 EU,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저금리 정책,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도입된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외국환 거래 축소, 부채 증가 등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 미국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흐름 변동성 증가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정책과 자본흐름관리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도 금융규제 개혁 이행 보고서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한국의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IT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에 투자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정책경험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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