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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외교부기재부 등 ODA 관계부처금융 인프라 관련 기관*이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

 

* 한국거래소금융결제원 KCB KOSCOM 캠코 예탁결제원 NICE 7개 기관

 

수원국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중요성금융 ODA확대를 통한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강화방안논의하고

 

- 금융인프라 관련 기관해외진출 성공사례 및 정책건의청취

 

1.간담회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5.24일(화)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016.5.24(화) 15:00~16: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13명)

- (금융위) 금융위원장, 국제협력관, 글로벌 금융과장

- (관계부처) 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 (지원센터) 해외금융협력 지원센터장

- (인프라 사업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KOSCOM, 캠코, 예탁결제원, NICE, KCB 해외담당 부사장

 

2.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 저성장,저금리 고령화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선택이 아닌 필수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외사업적극 확대 중이며 금융위도 주요국 금융당국회의 정례화해외진출 지원 노력 지속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역시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일환

 

ㅇ 금융분야 ODA사업은 한국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진입장벽 극복국내 금융회사 현지 적응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수원국 스스로 공급하는 생태계 조성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원국한국 모두 Win-Win가능

 

□ 그간 금융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금융위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도국 금융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

 

기재부 KSP 외교부 KOICA DEEP사업자체 금융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 베트남 인니 등 개도국에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

 

* ① KSP(Kowledge Sharing Program, 지식공유사업) : 금결원 캠코 등 9개 기관 15개 국가에 47건 수행(‘10∼’15년)

KOICA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 베트남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 운영 및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계약 수출 : KRX 증시IT시스템 수출, KCB 인니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계약 체결(‘15.12월) 등

 

□ 그러나 IT등 실제 인프라 수출사례많지 않고, 금융인프라 관련 ODA교육보건의료 등 타 분야에 비해 지원규모미미*

 

* 분야별 ODA지원 현황(‘14, 백만불) : 교육 227.43(15.4%), 보건 151.56(10.3%), 금융 및 재무서비스 2.7(0.2%)

 

□ 오늘 간담회에서는 금융 인프라 구축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 분야 ODA사업 확대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논의할 계획

 

3.간담회 주요 의견

 (인프라 사업기관) 참석 기관들은 성공사례 발표와 함께 금융분야 ODA사업확대,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 등적극 주문

 

(ODA사업 확대) KRXNICE는 수주 경쟁 시 적극적 정부지원 받는 중국일본계 기관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도 금융ODA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건의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 캠코KCB* 등은 수원국의 금융인프라 ODA 우선 고려 유도, 금융인프라 구축 사업파트너로 한국기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 금융세일즈외교 강화를 요청

 

* KCB는 인니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수주(‘15.12월)에 금융당국 간 MOU 체결(’15.4월), 인니 금융감독청 부위원장 초청세미나(‘15.10월)등 금융위의 적극적인 금융외교지원이 효과적이었다고 언급

 

 

<주요국 금융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신용정보 인프라) KCB는 인니 금융감독청이 발주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15.12월)

 

- KCB는 기재부 KSP사업을 통해 3년 간(10~12년)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CB사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인니지속 제공하여 신뢰 축적

 

 (증시 시스템) KRX는 태국 등 증시IT시스템 수출(5개국),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설립(3개국) 몽골 등 KOICAEBRD사업을 통한 컨설팅 연수(4개국) 실시 등 수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 인프라 수출

 

- 해외사업에 대한 최고위층 관심 및 초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Track record 구축이 수주 확대에 기여

 

 (지급결제시스템) KOICA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계좌개설자동이체 등) 구축 지원(‘16.2월∼’19.6월, 예정)

 

- ODA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실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

 

 (관계부처) EDCFKOICA 등 ODA사업을 담당하는 기재부 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들은 참석자 애로 건의사항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발언

 

(기재부) 금융 인프라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KSP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EDCF사업과의 연계 유무상 기관 협업과 민간기관 참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

(외교부) 개도국 수요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여 개도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개도국-우리 금융 기업간 상생 협력이 가능

 

4.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금융 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추진할 계획

 

해외금융협력협의회*주요국 국제금융협력포럼, 최고위급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수원국 금융인프라 수요창출을 유도

 

* 국내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가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자발적 네트워크

 

KSP사업 단계부터 후속 ODA사업과의 연계 등 실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금융기관 등과 협의

 

 

 

<별첨>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말씀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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