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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도쿄 총회 결과

1. 개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2016.3.30~31일 금융안정위원회(FSB)* 도쿄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분야 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자산운용업의 감독방향 결정하였으며, 그간 국제사회의 금융개혁 경과를 점검하였음

2. 주요 논의결과

 

FSB는 전세계의 성장 둔화, 자금공급 위축, 통화정책 다변화가 최근 시장의 위험기피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하였으며,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신흥국 등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높은 기업부채 수준, 글로벌 무역 둔화 등이 맞물려 동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음

 

또한 ‘15.3월 프랑크푸르트 총회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평가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불일치*를 사전 관리하기 위하여,

 

* 투자자의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가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보다 펀드 수익증권·지분의 유동성이 높은 문제

 

ㅇ 금번 회의에서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동성 관리체계를 감독하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산운용업 FSB 정책권고안 초안을 논의하였음

 

FSB는 금년중 거시건전성 정책경험 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중앙청산소 정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새로운 리스크 요인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위기 이후’ (post-crisis) 체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15.9월 런던총회 이후 관련 국제기구의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 지시하였음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핵심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 등 이행에 집중하되,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국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흥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조언하였음

 

※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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