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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대응 위해 FSB 차원의 회사채 시장 모니터링 및 규제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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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20.4.21() 2030(한국시각)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19 주요국* 중앙은행·금융감독당국 등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 싱가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이번 운영위원회는 ‘20년 개최된 세번째 임시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1차 임시회의] 3.5() / [2차 임시회의] 3.19()

 

2. 주요 내용

 

 FSB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 완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리스크(solvency risk)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확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illiquidity)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SB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3가지 방향(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대응 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준제정기구[Standard Setting Body]*와 국제공조 방안 마련)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

 

3. 주요 발언 내용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4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실물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FSB 회사채 시장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regulatory flexibility)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regulatory fragmentation)에 따른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추구 행위를 조장하여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FSB와 국제기준제정기구가 적절한 규제완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고 각국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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