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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관련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컨퍼런스 콜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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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20.3.30() 20(한국시각)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총회(plenary)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장)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 (부의장)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총회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의 정책 대응현황, FSB 업무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1] 코로나19 관련 국제공조

 

 FSB 글로벌 금융시스템 코로나19가 초래한 2가지 도전과제(실물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러한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정책의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높은 복원력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안정적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가계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능력, 신흥국의 달러 유동성개방형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장외파생상품시장, 레포시장 등의 유동성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각국의 정보공유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FSB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당분간 FSB 업무의 우선순위를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에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2] G20 재무장관회의 상정 주요 안건

 

 FSB 사이버 사고 대응 모범사례집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안 보고서를 승인하고, 4 G20 재무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주요 발언 내용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국들의 재정·통화정책 공조가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공조의 정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책대응 현황 자료* FSB와 공유했습니다.

 

* Tackling COVID-19: Health, Quarantine and Economic Measures of South Korea(기획재정부 배포 3.26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또한, 금융위원회는 유기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FSB 산하 상임위원회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바젤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국제기준제정기구 유연한 국제기준 적용(regulatory flexibility)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guidelines)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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