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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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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여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혁신금융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함

 

- 랜달 퀄스 FSB 의장,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  FSB 총회 주요 인사와도 면담을 진행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면담하고 「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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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4 26(, 현지시각)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총회,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가 참석하여

 

    * 미국연방준비위원회(US Federal Reserve) 감독부문 부의장(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19.6.28.29.)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이행현황과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주요 논의의제: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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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18 4분기 위험자산 가격 급락 후 올해 들어 시장심리(market sentiment)와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

-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기한 연장 이후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측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18년말에도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였으나,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익스포저 확대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

    * 레버리지론: 신용등급 BB 이하 저신용도 기업에 대한 대출

 

-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금융시장에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평가함

 

[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진행해온 금융규제개혁이 금융중개에 미친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대한 보고서 초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함(’19.6월 공개 후 ’19.11월 발표)

 

[3]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각 국제기구별 가상통화 관련 작업내용과 추가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규제공백(regulatory gaps)이 있는지 등을 논의함

 

 FSB의 작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국가별 가상통화 규제 담당자 목록(directory) 작성에 초점을 맞춤

 

- 회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에 주목함(’19.6월 공개 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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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주요 발언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최종구 위원장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함

 

- 주식시장 '18.12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18.4분기의 낙폭을 상당부분 회복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고,

 

    * 외국인주식순투자(억달러): ('18.12)1.3 ('19.1)33.4 ('19.2)15.1 ('19.3)0.2 ('19.4.1-11)14.6

    * 코스피지수(pt): ('18.10.1) 2338.88  ('19.1.2) 2010.00  ('19.4.22) 2216.65

 

- 채권시장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82개월 연속), 안정적인 정책금리 수준 등 투자여건이 양호하여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외국인채권순투자(억달러): ('18.12)13.5 ('19.1)32.3 ('19.2)1.9 ('19.3)13.1 ('19.4.1-11)13.6

    * 국고채3년물 수익률(%): ('18.10.1) 2.020  ('19.1.2) 1.803  ('19.4.22) 1.769

 

 최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세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ㆍ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비은행부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 한국은 비은행부문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 행위(activity)기관(entity)별로 선별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19.1)」 주요내용

 

▶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 : RP 기일물 확대, 채권대차 리스크 관리, 헤지펀드 정보수집 확대, MMF 시가평가 도입, 자산유동화 위험보유 규제 도입

 

▶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 파생결합증권 쏠림 관리, 증권사 채무보증 감독, 보험사 환헤지 만기편중 방지,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부동산익스포져 점검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시스템리스크 분석 강화 등

 

[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최종구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중소기업 자금조달경로, 정부정책 인프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음

 

    * 중기대출잔액(조원): (‘08)472 (‘10)485 (‘12)492 (‘14)547 (‘16)631 (‘18)693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ㆍ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소개하였음

 

- 한국은 기업이 부동산 뿐 아니라 동산(특허권ㆍ생산설비ㆍ재고자산 등)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술력을 토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나가고,

 

    * 기술력이 바젤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통합 여신모형 마련 추진

 

-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를 포함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코스닥ㆍ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3]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잠재 규제공백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음

 

 일례로 최근 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추어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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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주요 인사 면담

 

 최종구 위원장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을 비롯하여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국장***  FSB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짐

 

        * Randal Quarles(FSB Chair), 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US Federal Reserve

      ** Andrew Bailey, Chief Executive Officer,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 Tobias Adrian, Director of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IMF

 

 최 위원장은 랜달 퀄스 FSB 의장을 만나 신임의장으로 선출(’18.12)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미국의 금융ㆍ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이 FSB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한국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혁신금융 추진방향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하는 등 FSB 논의에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계획을 밝힘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과의 면담에서 브렉시트(Brexit)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ㆍ영 금융포럼에서 핀테크ㆍ오픈뱅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3차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가 회원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5년 내외 주기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한국은 제1(‘03), 2(’13) 평가를 완료하고 제3(‘19) 평가 진행 중

 

 이번 FSAP 금융과 실물 부문을 포괄하는 전체 시스템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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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면담

 최종구 위원장 4 25(, 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Larry Fink, BlackRock Chairman)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블랙록(BlackRock): 래리 핑크 회장이 '88년에 설립,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 6.5조달러('19.3월말 기준) 규모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래리 핑크 회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단기 급등(멜트업; melt-up) 후 기업 수익에 대한 전망변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혁신과 장기적 비전이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음

 

 최종구 위원장은 통상갈등,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도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미래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 감수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있으며,

 

 정부도 혁신기업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은행대출부터 모험자본까지 다양한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래리 핑크 회장 한국 시장과 기업에 대해 항상 관심 가지고 있으며, 어느 국가에서나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활동(must be local)하는 것을 블랙록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화답함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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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 참석
(Korea Wall Street Roundtable)

 

 최종구 위원장 4 25(,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와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함

 

    * 참석( 10): 은행 6(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산업ㆍ기업ㆍ수출입), 
                            보험 2(삼성화재ㆍ서울보증), 증권 2(미래에셋대우ㆍKB)

 

 참석한 현지 금융회사 대표들로부터 미국 금융시장 현황 현지 영업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장이 각각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최 위원장 국내 시장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영업방식을 탈피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업무에 임할 것과

 

해외 진출을 통해 배양된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 조직 내에 체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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