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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중 금융규제 강화 관련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간담회 개최

1.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개최(8.2일, 14:00)

 

금융위원회는 `17.8.2(수) 임시회의(14:00)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음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 예정(행자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ㅇ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先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

 

금융위는 국조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

 

금감원은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前까지,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 모든 금융권에 걸쳐 창구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을 매일 점검할 것을 당부

 

2. 금융권 간담회 개최(8.2일, 16:30)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금융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요청

 

◈ 일시장소 : `17.8.2(수) 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장,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은 등 6개 주요 은행장, 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장,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ㅇ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가계와 경제전반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

 

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에 앞서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며,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부채가 누증되면, 단기적인 소비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 사항을 금융권에 당부

 

ㅇ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ㅇ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ㅇ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도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8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힘

 

□ 또한,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금융제도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대신 국내외의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문은 개편하겠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8월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요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감독규정 개정시까지의 과도기 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각별히 노력해 주고,

 

일선 창구 등에서 이번 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 불편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ㅇ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LTVDTI 적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구성하여 금융회사 준비상황,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구축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 (은행권 예시)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권 업무 담당자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은행권 합동대응팀 가동(8.3일~)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

※ 상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별첨2>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별첨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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