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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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16.1.28일(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함

 

 

※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16.1.28(목), 14:00~14:50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참석범위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

 

- (서민금융 이용자) 채무조정 이용자(2인)

 

주요 논의사항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임종룡 위원장서민금융의 양대 축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작년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채무자-채권자가 상생(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금번 방안은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함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5.8월부터 합동 TF*에 참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캠코·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

 

* [참여] 금융위, 금감원, 캠코,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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