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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6.4월)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 도모하고,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 영위하도록 법령미비한 사항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개선하려는 것임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15.9월) 및 19대국회 정부입법안(’13.7월) 재추진 등

 

2.주요내용

1.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안 §40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타업권 대비 낮은 제재 수준 상향

 

다만, 업권 규모부담능력감안하여 타당한 수준에서 상향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천만원 → 5천만원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과태료 1천만원→ 5천만원

 

 형사벌의 행정벌로의 전환(안 §38의2①)

 

행정벌로도 제재목적 달성 가능질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벌(벌금)은 행정벌전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은 벌금(5백만원)→ 과태료(1천만원)

* 은행법, 자본시장법도 관련 사항을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율 또는 규율예정

 업무용부동산 소유 금지 위반은 벌금(천만원) → 과징금(취득가액 30%)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23의12)

 

임직원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 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내부감사 또는 제재절차  감독기관 검사·감사  검·경 수사  행정판·소송의 기간 중에는 날짜 기산 정지

 

-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 적용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신설(안 §38의2②)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시의 시장불안감안, 필요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처분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자기자본 잠식, 금산법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등

 

- 부과액의 한도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2. 건전한 영업 영위 유도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 완화(안 §37의3①)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월) 이행사항

 

상호저축은행 부실시 임원연대책임*을 지는 요건 고의·과실 → 고의·중과실 완화**하여 지나친 경영상 부담 완화

 

* 상호저축은행예금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임경영을 유도하려는 법취지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균형적으로 감안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신설(안 §18의2)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일정 기한내 처분의무신설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우회* 방지

 

* (예)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 영위 등

 

- 부칙상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처분기한 내 미처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안 §10의6)

 

2년 주기*대주주적격성 심사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 도입

 

*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저축은행 등은 1년 주기

 

- 심사 대상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의 구체화는 시행령 위임

 

* (대상)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

* (심사 가능요건)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효적 제도 운영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요건 미충족인지할 경우 보고의무* 부여

 

* 동일한 의무를 규정한 지배구조법상의 旣입법례를 반영

 

3. 기타 업무체계 정비 사항

 

 자본금 감자 인가업무 체계 정비(안 §10①)

 

* 「위·원 협력강화 방안」 관련 이행 사항 (‘15.7월)

 

상감자와 달리 단순 집행·반복적 사항인 무상감자인가업무금감원으로 위탁하여 절차 간소화

 

* 타법례는 유상감자만을 규율 : (보험법) 인가사항, (은행법 개정안) 승인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정비(안 §38의8)

 

* 금융업권 내 이행강제금 부과사례 최초발생(‘16.3월) → 운용과정의 미비점 보완 차원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발생(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금융위원회의 30일 이내에 부과의무 명시 절차규정 명확화

 

시행령 등에서 그밖의 세부사항*구체화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위임사항)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 확정

 

3.향후일정

관보 개재 절차 등을 거쳐16.6.14~7.25일 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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