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중소서민정책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1.개정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확대 등 여전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주요내용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안 제58조)

 

과징금 부과한도사안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할부금융사),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비카드 여전사) 등

**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등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안 제72조)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한도 5천만원)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여신금융협회 임직원에도 준용

 

*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안 제2조)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 폐지(안 제45조)

 

* 연간 융자 순증액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안 제36조)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

 

*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안 제 6조)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

 

*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3.향후일정

여전법 개정안은 16.5.31~7.11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