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중소서민정책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첨부파일: (1)         첨부파일 목록 열기

 

□ ’12.7.3(火)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5.11~5.21 관계부처 협의, 5.11~5.21 입법예고, 6.11 규개위 심사, 6.26 법제처 심사

 

 

□ 금번 통과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再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되었음

 

 

     * ’11.10.28일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ㅇ 주요 내용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 차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①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②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③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이 포함 (붙임 참조)

 


□ 향후 동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