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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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1.추진배경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서울 프레스센터에 본점 소재)

법상 진흥원 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관·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고 창립행사 및 설립등기를 준비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민행복기금·신복위·캠코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유관기관 실무지원팀 운영)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서민금융생활지원규정 제정(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서민금융 지원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여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2.서민금융

 기관별로 단편적 상품 안내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

(기존) 각 기관의 자사상품 위주 상담으로 지원까지 연결이 어려움

(개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연내 33개소 구축)를 통해 진흥원, 신복위, 캠코 등 유관기관서민금융 서비스한 장소에서 제공

-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하여 서민 선택폭 확대

-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과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를 결합한 종합상담 제공

-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통합콜센터 운영(1397),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으로 보완

 

 공급자 중심 지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기존) 서민금융 상품명은 다양*하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한정적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개선) 이용자별 이력관리·수요분석을 통한 기존상품간의 비교평가,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DB 구축 추진

-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例)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등

 단기적인 재원ㆍ조직 운영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

(기존) 각 기관이 개별 재원·조직을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운영

(개선) 진흥원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원 등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서민지원의 영속성 확보

- 각 재원의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되, 필요시 재원간 차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기능별 중복 인력·조직을 재편하여 취약했던 홍보·전산·조사 기능 강화

 

 3.진흥원개요

(조직) 핵심기능(경영지원, 금융지원,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3본부를 구성하고 인원을 약 150명 수준으로 결정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기구로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을 포함한 11명 위원(임기 2년, 비상임)으로 구성

 

- 주로 업무계획·예산, 사업실적·결산, 정관의 변경, 업무방법서 제·개정 등을 결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임기 3년, 비상임)로 구성

 

(재원) 자본금·휴면예금·출연금3대 재원으로 구성

 

(자본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차원에서 금융권과 캠코가 총 200억원 출자(최초 설립시 148억원, 한국이지론 통합후 200억원)

 

- 공동 최대주주5개 주요은행(하나·국민·우리·신한·농협)캠코 각각 25억여원을 출자

 

- 이외 23개 생보사17억원, 11개 손보사11억원을 출자

 

* 한국이지론 통합시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수 서민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

 

(휴면예금) 미소금융 사업을 위한 약 1.1조원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기부금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승계

 

(출연금) 2차 햇살론 공급('16년~'20년중)을 위해 1조 7,750억원(복권기금 5년간 8,750억원, 금융권 6년간 9,000억원)보증재원 조성 예정

 

(기능 확대) 매입보유채권의 채무조정, 금융상품 중개기능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통할

 

(국민행복기금) 서민자금 지원채무조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지분을 캠코로부터 매입

 

*'13.3월 설립되어 총 281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그 중 52.3만명의 채무를 감면('16.6말 기준)

 

-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공급

 

- 서민금융 종합DB에서 서민자금 지원 이력 외에도 채무조정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

 

(한국이지론) 금융상품 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한국이지론*과 통합을 추진중('16.11월초 영업양수도 예정)

 

*'05년 서민을 위한 공적 대출중개를 위해 설립되어 75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다양한 대출상품 중개 중

 

-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디딤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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