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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조선일보 ‘16.8.1일자 「중금리 대출상품, 다들 어디로 갔지?」제하의 기사 관련

< 문제제기 내용 >

조선일보는 ‘16.8.1일 「중금리 대출 상품, 다들 어디로 갔지?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금리단층’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잇돌’을 출시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사잇돌 대출에 대해 “이용자 가운데 신용 1~3등급 고신용자전체의 23%를 차지하는 등 중금리 대출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라고 평가

 

< 보도참고 내용 >

 

사잇돌 대출은, 중신용자 대상 평가정보 부족 등으로 민간중금장 형성미흡하고 금리 단층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보험연계 리스크 분담구조를 통해 민간 주도중금리 시장 형성·발전을 돕는 촉매제로써 출시된 상품임

 

최근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중금리 대출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회사중금리 신용대출 규모반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저축은행 등의 신규 중금리 상품 출시증가하는 **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 은행·저축은행 주요 중금리 상품 대출잔액 : (‘15년말) 668억 → (’16.4월) 2,154억

** 신한카드·SK텔레콤 중금리 상품공급 제휴(6월), 한국투자저축 ‘살만한 대출’(7월), JT친애저축 ‘슈퍼와우론’(8월) 등

 

 이는 정부의 정책취지구현되는 징후로서, 사잇돌 대출 다양한 중금리 상품 출시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

 

한편, 사잇돌 대출 신용등급별 비중 4~7등급 77%, 1~3등급 23%라는 내용과 관련,

 

ㅇ 이는 사잇돌 대출 설계 단계부터 신용평가모델 구축· 중금리 시장수요 예측 등을 통해 예상된 것임

 

* 최근까지 실적으로 볼 때, 사잇돌 대출은 당초 취지대로 4~7등급자 위주(76.8%), 연소득 24천만원대 위주(69.1%)로 운용

 

또한, 신용등급 우량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은, 기존 은행대출 어려웠던 이들 고객들이 사잇돌 대출에 의해 자금 수요 충족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

 

은행 서민금융평가에도 중금리 상품의 집계기준 4등급 이하 대출비중이 70%이상인 경우로 두고 있

 

참고로,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주로 미소금, 햇살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 정부 9월중 저은행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유도 등 다양한 경로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병행할 계획

 

*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16.8월), 신용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발표(’16.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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