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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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1.햇살론 제도개선

1) 검토배경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 중

다만, 햇살론이 출시('10.7월)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한도 1,000만원)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생계자금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구분

지원대상

대출한도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6~10등급

2,500만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채무조정 대상자로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주로 의료비, 학자금 목적)

1,500만원

※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중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생계자금 미취급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ㅇ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경감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할 필요

 

2) 주요내용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진흥원 CSS 등급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한도(현행)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대출한도(개선)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600만원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ㅇ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

 

ㅇ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 : (기존) 0.6%p → (개선) 0.7%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 : (기존) 0.9%p → (개선) 1.2%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 : (기존) 1.2%p → (개선) 1.8%p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

 

유사한 작성서류통합*하여 작성부담 경감

 

*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함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4종으로 축소*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 폐지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중 1종),재직증명서류(재직확인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1종),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자가 보유시)은 징구

 

2.대출사기 예방강화

1) 검토배경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 중

다만, 햇살론이 출시('10.7월)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한도 1,000만원)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생계자금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구분

지원대상

대출한도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6~10등급

2,500만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채무조정 대상자로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주로 의료비, 학자금 목적)

1,500만원

※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중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생계자금 미취급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ㅇ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경감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할 필요

 

2) 주요내용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진흥원 CSS 등급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한도(현행)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대출한도(개선)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600만원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ㅇ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

 

ㅇ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 : (기존) 0.6%p → (개선) 0.7%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 : (기존) 0.9%p → (개선) 1.2%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 : (기존) 1.2%p → (개선) 1.8%p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

 

유사한 작성서류통합*하여 작성부담 경감

 

*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함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4종으로 축소*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 폐지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중 1종),재직증명서류(재직확인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1종),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자가 보유시)은 징구

 

3.향후 추진계획

(햇살론 제도개선) '16.12월초부터 시행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17.1월초부터 시행

 

(햇살론 등 사칭 대출사기 예방 강화) '16.12월중 집중적으로 안내

 

이후에도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면서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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